법령 특허등록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0두9229 판결
[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][집50(2)특,546;공2003.1.15.(170),225] 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 '특허법·실용신안법·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·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' '특허법·실용신안법·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·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'부칙 실용신안등록령 실용신안법 특허등록령 특허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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